경영계가 고용보험 부실화를 막기 위해 고용보험운영 전반에 적극 개입하겠다고 선언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오전 조선호텔에서 삼성, LG, SK 등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자발적 실업자는 물론 2003년부터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혜택을 주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여성보호 확대법안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도 고용보험에서 쓰기 위한 입법화가 진행중이어서 고용보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고용보험 운영에 적극 개입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2003년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액수로 3천억원을, 1인당 지급액을 38만원선으로 각각 추계했지만 실제 지급액수는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고용보험의 재정 고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노사가 내고 있는 고용보험료가 외환위기 당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대폭 인상됐으나 최근에는 수요가 줄어든 만큼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 김영배 전무는 "그동안 경영계가 형식적으로 참여해 온 고용보험전문위원회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기업 임원들을 중심으로 내부위원회를 구성, 고용보험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계획중"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모성보호 확대법안과 관련, "법이 통과될 경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비용부담과 업무공백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걱정하고 있다"면서 입법을 유보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무는 "현재 여성인력의 공급과잉 상황 속에서 법이 통과되면 신규 채용될 여성인력의 몫을 기존의 취업여성이 가져가는 꼴이 된다"면서 여성인력의 신규채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이와 함께 노동계가 6월 총력투쟁을 선언한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강경투쟁 대신 대화를 통한 원활한 임.단협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