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과 정부는 지난 20일 합의한 '경제정책포럼 합의사항'을 이행하기위해 후속작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정부는 7개 합의사항 가운데 하나인 기업환경 개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재계의 건의사항을 검토할 총괄ㆍ공정거래ㆍ세제ㆍ금융 등 4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21일 첫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또 정부와 여당은 정책포럼에서 건설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합의한데 따라 23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당정회의를 갖고 주택 양도소득세와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또는 감면대상 확대 및 기간연장, 건설업 구조조정 원칙 등을 확정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키로 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대해서도 조만간 당정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상호 조율할 계획이다.
한나라당도 포럼의 합의사항인 기업환경 개선에 대한 입장을 총정리 해 24일 재벌정책 자료집을 배포했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재래시장활성화특별법,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 특별조치법 등의 조속한 제ㆍ개정을 위해 독자법안 검토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또 합의사항에 대한 정부와 여당간의 의견조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협상안을 점검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서민생활안정 대책 및 기업구조조정 방식 공감=여야는 서민생활안정 대책이 국민들에게 가까이 접근할수 있는 최선책이란 판단에서 이미 중소기업과 중산ㆍ서민층 생활여건 보호와 개선,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ㆍ여당과 한나라당이 내놓은 서민생활안정 대책에 따르면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조정, 지역균형발전 투자사업의 효과적인 지원, 재래시장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및 시장시설 현대화 지원, 사채업자 등의 고금리와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로부터의 서민보호 등의 원칙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세부내용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신축주택 양도세 면제기간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1년 연장을 제시한 반면 한나라당은 5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생정치 구현을 외치는 여야가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놓고 대립할 경우 자칫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도출이 상대적으로 쉬운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
기업구조조정도 여야 모두 기업퇴출과 회생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채권단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회사정리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과 화의법ㆍ회사정리법ㆍ파산법 등 기업도산 관련 3개 법 통합을 위한 협상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 3법 처리 및 기업환경 개선 최대 난제=여야는 비록 6월 임시국회에서 재정건전화법ㆍ회계기본법ㆍ기금관리법 등 재정 3법을 처리하기로 포럼에서 합의했으나 국가채무의 규모와 범위를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 있어 앞으로 협상과정이 주목된다.
민주당은 국가채무의 범위를 선진국 기준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직접채무만으로 한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여기에 보증채무와 정부투자기관의 채무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방침에서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환경 개선부문에서도 정부와 민주당은 구조개혁의 원칙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재계가 건의한 출자총액제한 비율은 고수하되 예외조항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예외조항을 확대하면 규정 자체가 모호해 부작용만 초래한다면서 현재 순자산의 25%인 한도를 35%로 확대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있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