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은 중고폰 써라?

저소득층에게 중고 휴대폰을 무료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와 TF를 구성, 10월부터 중고 휴대폰을 무료로 나눠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방안은 지난 6월 발표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동통신 요금 감면의 후속 조치로 휴대폰 구입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다. 또 이를 통해 연 350만대씩 쏟아져 나오는 중고 휴대폰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와 이통사는 당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단말기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공짜’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는 또 휴대폰을 나눠줄 때 사용방법을 알려주는 등의 이벤트성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2년 전에 출시된 구형 모델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최신 휴대폰이라도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을 하면 거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로부터 중고폰을 공짜로 받을 때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는 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중고폰 지급은 요금감면과 함께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행 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