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석부처인 재정경제부가 6ㆍ7급(주무관)을 줄이고 5급(사무관) 위주로 조직을 개편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정책을 기안하는 주된 계층이 5급 사무관. 이들 계층을 두텁게 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최근 재경부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올해 6ㆍ7급을 43명 축소하기로 했다. 대신 5급은 31명 증원하고 3ㆍ4급(서기관ㆍ부이사관)은 1명 늘리기로 했다. 하위와 상위 계층 인원을 줄이거나 그대로 두는 대신 5급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실제 재경부는 최근 수년간 6ㆍ7급 신규 충원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승진ㆍ이동 등으로 6ㆍ7급 결원이 생기면 추가로 충원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의 정원 776명 가운데 5급이 313명으로 40.3%를 차지할 정도로 5급 위주의 조직으로 변모했다. 반면 6급은 158명으로 20.3%에 불과하다. 이 관계자는 “사무관 위주로 조직을 꾸려가기로 했다”며 “하지만 5급 비중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늘려나갈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내부에서 5급 사무관의 업무 강도는 세기로 소문나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대책을 주도적으로 한 5급 사무관이 과로로 쓰러졌는데 업무 복귀를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5급 위주의 조직개편이 자칫 인사적체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재경부에는 현재 과장급(3ㆍ4급)이 60명으로 전체 정원 대비 7.7%다. 늘어나는 5급이 결국 단계적으로 승진하면서 고위급 승진 대상자가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인사적체가 심한 재경부에서는 현재 5급 사무관으로 출발, 본부 과장을 한번도 하지 못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