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이 지난해보다 10만가구 늘어난 25만가구 건립된다. 또 내년부터 임대주택에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의 이자율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절반 수준인 4%선으로 내리고 분양주택에 대한 지원자금의 이자율도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은 수준인 7%선으로 인하된다.건설교통부는 25일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01 주택건설종합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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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민간과 공공 부문이 각각 25만가구씩 총 50만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 부문 25만가구 중 ▦국민임대주택(1만5,000가구) ▦소형 임대주택(10만가구) ▦재개발 임대 및 사원임대 주택(2만가구) ▦18~25.7평형 중형 임대주택(2만가구) 등 총 15만가구가 임대주택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를위해 재정 2,346억원, 국민주택기금 11조1,338억원, 민간은행 17조3,400억원 등 총 28조7,000억원의 주택자금을 투입한다.
건교부는 건설업체 부도시 입주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임대아파트제도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우선 임대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포괄근저당 설정행위를 금지하고 건설업체가 파산할 경우 파산재산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변제권' 제도와 주택공사나 지자체가 임대아파트를 인수, 임대사업을 계속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일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 이자가 높고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의 통합으로 조성 및 운용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 조성 및 운용체계도 4월까지 개편할 계획이다.
이학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