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현실화할 ‘고령화 시대의 위기’에 적절하게 대비하려면 고령층을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노동의 공급루트를 다양하게 만들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산업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상의는 고령층을 생산이나 소비주체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고령층의 경제수명을 지금보다 훨씬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선 미국의 연령차별금지법(1967년)과 고령근로자이익보호법(1990년) 제정 등과 같이 국내에서도 고령층 경제인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2010년쯤 본격화될 실버시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IMF는 한국이 2050년까지 현 수준의 노동공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은퇴연령을 11년 정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제조업은 만성적인 인력부족에도 불구하고 55세 이상 고령근로자 활용비율이 전체 산업내 비중(15.7%)의 절반(8.3%) 수준이며, 일본(22.3%)이나 미국(14.3%)의 1/3내지 1/2 수준에 불과하다.
상의는 또 노동의 공급루트를 다양하게 만들기 위해 우선 풀타임ㆍ단시간 사원ㆍ계약사원ㆍ위탁사원 등을 필요에 의해 선택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3D 기피업종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국제 노동시장 이동성을 높이는 한편 30대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