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낮추고, 주가지수 높이고, 경제성장률 키우고…`
감세와 초저금리, 모기지 리파이낸싱 촉진 등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현재 의 미국 경제정책은 올 11월 대선을 앞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선거 전략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 감세가 일부 부자들을 위한 것이며, 초저금리가 90년대 주식시장에서와 같이 거품을 형성해 그 것이 꺼질 경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코노미스트들의 비판에도 불구, 부시 행정부가 이 같은 정책들을 밀어 부치는 것은 우선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미 국민들의 부시 경제정책 및 직무수행에 대한 불만족도가 60%를 넘고 있는데, 미국 역사상 2차 대전 직후인 48년 이후 직무수행에 대한 불만족도가 50%를 넘는 현직 대통령이 재선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학계의 연구 결과에서도 유권자들의 표와 현직 대통령의 경제 성적표는 정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대선 당 해년도 경제 성적표는 재선과 직결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특히 현직 대통령의 경제 성적표 중 `물가`, `주가지수`, `경제성장률` 등은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로 꼽히고 있다.
미국 대선에서의 투표 성향 변화에 대한 스탠포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0년간 유권자들은 현직 대통령의 경제 치적과 재선을 가장 밀접하게 연관 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물가의 경우 현직 대통령이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것은 선거 당 해년도 인플레이션률이 5% 미만일 경우로 조사됐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지지율도 뚜렷한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1920년대 전에는 득표율과 경제 성적이 그다지 큰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다가 20년대 이후 둘 사이의 연결 고리가 확연해졌다는 점. 대공황을 겪으면서 `살림살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물가, 주가지수, GDP 성장률 등 세 가지 요소도 시대에 따라 가중치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변동이 심했던 20세기 초(1904~1936년)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률과 재선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중요성이 점차 줄고 있다. 주가지수(다우존스 지수)의 경우에는 1936~1968년 사이에 상관관계가 정점을 찍었다가 그 후로는 완만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권자들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것은 역시 GDP 성장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미 경제가 `고용없는 회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부시 대통령 집권 이후 줄곧 치솟고 있는 실업률을 얼마나 잡느냐도 이번 부시 재선 여부를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