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 자민련은 12일 전투경찰과 현역자원 등을 활용, 연내에 의무소방대를 창설키로 했다.민주당 남궁석, 자민련 원철희 정책위의장 등 양당 정책위 관계자들과 조성태 국방장관, 최인기 행자장관 등은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복무기간 2년의 의무소방대원을 두기로 합의했다.
의무소방대는 올해 전경 초과병력 및 현역 입대자원 중 희망자 1,000명씩 모두 2,000명으로 구성ㆍ가동하되 내년에도 같은 식으로 선발해 연인원 4,000명 규모를 계속 유지키로 했다.
또 올해부터 5년간 연차적으로 1,000명씩 소방공무원을 증원, 총 5,000명을 늘려 의무소방대 4,000명과 함께 2교대 기준 부족정원 9천명을 채우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방호활동비를 7만원에서 17만원으로 늘리고, 방화복과 무선송수신헬멧 등 8종 신형장비 11만7,624점을 연내 보강키로 하는 한편 장비보강비용 328억원을 국고와 지방재정에서 절반씩 부담키로 했다.
특히 골목길 소방통로 확보 대책의 하나로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에도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합의, 향후 추진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