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보다 9.8% 는 10兆7,222억원 의결<br>삶의 질 향상위해 향후 5년간 2조8,000억 투입
내년도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규모가 올해보다 1조원 가까이 늘어난 10조7,222억원으로 사상 첫 10조원대를 넘어선다. 또 오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삶의 질을 세계 10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향후 5년간 2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과학기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ㆍ기금 배분안 ▦기술기반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10조7,222억원의 R&D 예산은 2007년도(9조7,629억원)보다 9.8%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01년에 5조원을 넘어선 지 7년 만에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배분안에 따르면 미래 과학기술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창의적 개인ㆍ소규모 기초연구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30% 확대되고 ‘국가 R&D사업 토털로드맵’에 따라 생명ㆍ환경ㆍ기초과학 분야의 투자 비중이 커진다. 또 지방 R&D 투자 비중이 올해 39.8%에서 40.3%로 높아지고 기초연구 투자 비중 역시 올해 25.3%에서 26.4%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국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연구센터 중복 조정으로 140억원을 절감하는 한편 1억원 이상의 고가 연구장비 투자 효율성을 높여 215억원을 절감하는 구조조정도 진행된다.
정부는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의 첫 종합대책으로 2030년까지 삶의 질 세계 10위 선진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이 기여할 수 있는 10대 분야와 22개 중점 추진요소를 선정했다. 정부가 추진할 10대 분야는 ▦의료 ▦식품 ▦재난ㆍ재해 ▦치안 ▦주거 ▦환경ㆍ자원 ▦공공서비스 ▦교통ㆍ통신 ▦교육 ▦문화 등이다. 이와 함께 정부 연구개발 강화와 사회적 약자 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 5대 추진 전략도 마련했다.
아울러 건강한 삶과 안전한 삶 등 5개 삶의 질 유형별로 추진될 노인성 질환 치료ㆍ관리와 기후변화 대응, 인간 및 환경 친화적 주거 등 22개 중점 추진요소의 정부 연구개발 강화에 내년부터 5년간 2조8,437억원을 투입하기로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