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8(금) 17:45구조조정에 무게중심을 두어온 정부 경제정책의 기조가 경기부양과 병행추진 전략으로 전환,본격적인 경기진작에 나설 전망이다. 이같은 정책기조의 변화는 경제부처장관과 경제계원로 등이 참석한 대토론회에서 감지됐다.
정부는 1단계 구조조정을 이달까지 마무리 짓고 이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고 이미 운을 뗐지만 구조조정의 포기로 비쳐질까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디플레 조짐까지 보이며 산업기반이 붕괴되는 위기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극심한 내수침체와 꺼져가는 수출이 생산감소로 이어지고 다시 내수침체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 조속히 손을 쓰지않으면 환자가 수술(구조조정)을 받기도 전에 체력이 소진하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다. 경기진작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先구조조정에 발목이 잡혀있다가 여론을 등에 업고 경기진작 추진의 명분을 쌓은 것이다.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의 동시 추진은 지금 상황에선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래도 걱정은 남는다. 두 가지 병행추진이라 하지만 경기진작 쪽에 치우치기 쉽기 때문이다. 달콤한 경기진작에 입맛을 들이다보면 쓴약의 개혁의지가 희석되거나 실천이 지연될 우려가 크다.
우리 경제회생의 길은 역시 구조조정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만이 경제기반을 다지는 것이며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고통이 따르는 홍역을 치르지 않고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분명할진데 구조조정을 지속하면서 체력보강 수준의 경기진작이어야 뒷탈이 없다.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과 감세조치가 불가피하다. 재정적자의 확대가 뒤따를 것이다. 그 돈은 보나마나 국민부담으로 돌아온다. 실업과 소득감소아래서 부담증가는 오히려 내수진작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경기부양이라고해서 단순한 소비진작에 흘러서는 안된다. 구조조정과 병행하는 정책목표를 제대로 이뤄내려면 우선 수출촉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수출없는 경기부양은 사상누각이다. 수출증대가 경제활성화의 기본이고 경제회생의 만병통치약이다. 수출만 잘되면 여러 곳으로 퍼져가는 경제애로가 모두 풀린다.
돈을 쓰되 사회간접자본이나 주택건설 같은 경기부양효과가 크고 실업대책과도 연결되며 다음 세대에도 유용한 작품(후버댐 같은)을 만들어 남기는데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만 부추기는 내수촉진은 반드시 더 골치아픈 후유증이 따르게 마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