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대상국 확대와 관련해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우리 국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느냐”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본ㆍ싱가포르뿐만 아니라 (FTA) 대상국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ㆍ유럽연합(EU) 등 거대 경제권과 중국ㆍ인도ㆍ브라질ㆍ러시아 등 브릭스(BRICS)와의 FTA 추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내 분야별 위원회인 대외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체계적인 개방화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조윤제 대통령 경제보좌관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피해나 영향을 받는 산업 분야가 있는데 그런 산업 분야에 대한 영향을 정교하고 신중하게 분석해 구조조정 방향이라든가 대책을 용의주도하게 동시에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실질적인 통상협상력을 보강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서비스 시장 개방과 관련해 “앞으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유치, 생산성 제고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쌀시장 추가개방 협상 문제에 대해 “어떤 한쪽의 명목에 구애되지 말고 실리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며 “선입견을 갖지 말고 포괄적으로 이해득실을 적절히 따져 국가경제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농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대외경제정책을 총괄하고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위원회를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신설했다. 이로써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기존의 거시경제회의, 산업ㆍ통상회의, 복지ㆍ노동ㆍ환경회의, 부동산정책회의, 외국경제인회의, 경제정책협의회를 포함해 총 7개의 분야별 회의를 두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