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국가귀속 결정을 내린 친일파의 땅이 조만간 서울 여의도 면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위가 3ㆍ1절 90주년을 앞두고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위는 출범 이후 2년 7개월 동안 친일반민족 인사 77명의 토지 940필지(553만7,460㎡)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공시지가는 617억원, 시가는 1,350억원에 이른다.
이들 토지에 대해 소유자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ㆍ헌법소원 등을 제기할 수 있지만 법원이 조사위의 손을 들어주면 국가로 최종 귀속된다.
행정소송은 31건이 청구돼 9건이 확정됐고 22건이 계류 중이며 행정심판은 14건 가운데 7건이 기각 또는 각하됐고 7건이 계류돼 있다. 헌법소원은 4건이 청구돼 1건이 각하됐고 3건이 심사 중이다.
이날 현재 국가 소유로 확정된 귀속재산은 36명의 토지 309필지(66만8,859㎡)로 공시지가는 80억여원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