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8·31 후속대책' 2일 윤곽
'재건축 가격 잡기' 처방 나올듯개발익 환수장치 보완·사업승인권한 환수등 집중 논의
최석영 기자 sychoi@sed.co.kr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정부는 2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8ㆍ31후속대책’의 윤곽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집값이 크게 상승한 재건축아파트의 개발이익환수 장치 보안과 재건축 사업승인 권한의 중앙부처 환수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일 “고위 당정청 회의는 특정 대책을 확정하기보다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주된 의제는 재건축시장안정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2차 기획단 회의를 갖고 최근 부동산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이 강남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폭등이라는 결론을 내린 뒤 재건축단지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호중 기획단 간사는 회의 직후 “재건축아파트가 작은 규제완화 움직임에도 쉽게 반응하는 것은 재개발이익환수대책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추가 논의를 통해 개발이익환수제를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간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청약제도 개선과 관련, “무주택 서민을 중심으로 아파트가 공급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하지만 오는 3월부터 분양되는 판교에 새 제도가 적용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기획단은 오는 21일 후속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8ㆍ31후속대책으로 공급 확대와 분양가 인하방안 마련 등에 치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강남 집값이 다시 8ㆍ31이전 수준으로 폭등해 ‘재건축규제방안’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는 지자체의 재건축 승인 권한을 회수하는 것을 비롯해 강남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직접 개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당에서는 재건축 개발이익부담금(가칭)’을 새로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재건축 아파트 값 상승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를 똑같이 산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고위 당정청 회의에는 열린우리당의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이강래 부동산기획단장,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6/02/01 1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