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재정안정 대책…연기금 차입은 않기로민주당은 19일 건강보험(의료보험) 재정파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10~15% 인상해 4,000억~5,600억원의 건강보험 추가재원을 조성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차입 등의 방식으로 국고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 조정과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급여의 허위ㆍ부당청구 방지 등 지출구조를 개선, 2조5,000억~3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고 공단 운영경비를 현재 재정의 7.9%에서 선진국 수준인 3%로 축소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그러나 건강증진세 신설이나 연ㆍ기금으로부터의 차입, 소액진료상한제 도입 등은 검토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남궁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김성순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이 방안들을 토대로 오는 26일 정부측과 당정회의를 열어 조율한 뒤 건강보험 재정대책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측에서 건강보헙료 20%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들은 "통상수준이 돼야 한다"며 10~15% 인상안을 제시하고 "이 경우 추가로 확보되는 건강보험 재정규모는 4,000억~5,6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지역건강보험료 체불자가 현재 65만명 정도고 이 가운데 월 수입이 75만원 이상인 가입자가 절반에 달해 지역건강보험료를 제대로만 걷는다면 600억원의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며 지역건강보험료 징수율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와 관련, 24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관련 부처의 무책임한 행태와 사전예측 잘못 등을 지적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번주 중 건강보험재정 파탄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파악, 24일 열리는 관계장관회의 때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온종훈기자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