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약제비 포지티브시스템 전격 수용
21일부터 싱가포르서 별도협의 갖고 본격 논의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다음달 재개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우리 정부의 약제비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전격 수용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미국이 한국 정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연내 도입을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지난주 우리 측에 전달했다"며 "다음달 3차 협상에 앞서 오는 21일부터 싱가포르에서 포지티브 시행과 관련한 양국간 추가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양국 대표단은 21일부터 싱가포르에서 만나 이틀간 포지티브 시스템 약가 평가의 기준과 절차ㆍ방법에 관한 양측의 관심사안을 담은 협상 초안을 교환할 예정이다.
전만복 복지부 한미 FTA 국장은 "다음달 열릴 3차 협상에서 보조를 맞추기 위한 준비 차원에서 양국 관계자들이 싱가포르에서 만나 포지티브 관련 논의를 하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포지티브와 관련한 미측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에서 협의에 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미측은 한국 정부에 적정 약제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해당 제약사의 의견수렴 절차, 이견이 있을 경우 이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독립기구 설치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해왔다.
전 국장은 이와 관련,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 설치문제는 (의약품 분야에 관계 없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해 싱가포르 협상에서 미측이 요구하는 이의신청 기구 설립문제 등에 대해 우리 정부가 매우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의 약제비 포지티브 방식을 연구해온 한 정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향후 협상에서 외국계 제약사의 이의신청 절차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미국의 매우 강력한 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입력시간 : 2006/08/11 1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