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부동산정보업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당가격이 990만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머지않아 1,000만원을 넘어 선다는 얘기다.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은 극명하게 차이난다. 주택 소유자들은 이라크전쟁 및 북핵 위기, 급격하게 위축되는 실물경기 등을 헤쳐 나갈 청신호로 받아들이며 반기는 눈치다.
다른 한편,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단지 몇 주 동안의 하락 끝에 다시 부동산가격이 최고가를 갱신한 것이 허탈하기만 하다. 또 다시 전셋값과 내집마련에 대한 불안감과 더불어 경기침체, 고용불안 속에서 집값만 계속 오르는 것이 불만이다.
집값상승은 어떤 면에서도 결코 긍정적이지 못하다. 일반인들이 성실히 노력하기보다는 또 다시 불로소득을 노리고 투기판으로 뛰어 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IMF이후 정부가 국내경기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단순히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을 지속하는데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의 단순재생산 이 디지털지식기반사회의 국제경쟁력강화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현실인식은 주택문제를 보는 시각을 달리하게 한다. 이제 단순히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으로만 주택문제를 풀어가는 시기는 지났다. 신행정수도 건설, 지방분권과 지역문화 살리기 등 동북아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다원적ㆍ통합적 노력을 통한 건설부문의 변화가 주택시장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 같은 시각은 단순재생산이 아닌 지역특성에 기반을 둔 서울과 지방의 공존 공생의 방안이면서 집값안정을 위한 외적 요인이 될 것이다.
서울지역에도 단순히 민간에 의한 주택공급이나 재개발이 아닌 합리적인 뉴타운 개발과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방안마련 등이 요구된다. 특히 공공 임대주택 건설은 주택시장의 안정과 함께 소유중심의 주거의식을 거주중심의 문화로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건교부도 지난해부터 이 같은 중요성을 인식해 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을 정책으로 마련했으나 주택공사가 매년 5만가구 정도 공급하는 것 이외에 공급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없다.
수년, 수십년 반복돼온 주택문제와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기혁신을, 민간건설업체들은 도덕성 회복을, 그리고 관련 공기업과 지자체는 인식전환을 통해 환경 및 주거복지를 위한 대안마련에 적극 나서야 하는 시점이다.
<유상오(녹색연합 녹색도시위원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