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놓고 다양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입법 추진이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특히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는 23일 주5일 근무제를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입법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선 반면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는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일단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李후보 "中企인력난 부채질 시기상조"
▶ 한나라당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63빌딩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관계자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이 정권이 주5일 근무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임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 인력난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모든 작업장에 대해 주5일 근무제를 법으로 강요하는 정책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다른 나라의 경우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5,000달러가 된 이후에나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기 시작했다"며 "정부가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강행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태희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우리 당은 노사간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때까지 노사정위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盧후보 "유예기간 두고 일단 시작해야"
▶ 민주당
노 후보는 "주5일 근무제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기업의 규모나 여건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거나 또는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가 '대통령 공약이라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근로시간단축은 한나라당도 16대 총선에서 공약한 사안이고 '외국에서 1인당 국민소득 1만5,000달러 이상 된 뒤 실시했다'고 하나 중국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모든 사업장에 법으로 강요하는 것'으로 이 후보가 말했으나 정부입법안의 기초인 공익안엔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게 돼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단독입법 갈등야기 합의도출을"
▶ 자민련
김원덕 부대변인은 이날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노사정위 협상 결렬과 관련 논평을 내고 "정부의 단독입법은 또 다른 노사갈등을 야기시킬 뿐"이라며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2일 노사정위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단독입법 절차에 들어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구동본기자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