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내놓은 `고용창출형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은 경기 침체와 급증하는 실업 상황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대책으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정부는 대책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현장위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은 5~10인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창업이나 분사에 대해 세제와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고용 증가 비율에 비례해 혜택도 늘어나도록 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책의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등 기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지원된다. 앞으로 제조 및 제조업지원 서비스, 컨텐츠 등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에 대한 혜택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단순 서비스업이 단기간에 늘어나는 것은 비록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등 여러모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 인정 범위를 늘려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한 것도 바람직한 조치다. 대기업들의 투자 선택폭이 지금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분사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돼 있으나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머지 않은 시일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대기업들이 변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대기업이 모든 업무를 끌어안고 있어서는 생산성이나 경쟁력의 획기적인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기회에 선택과 집중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정부가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여건을 스스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이번 대책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대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잘 가동해 `일괄처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과 개인들은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지금은 기업가 정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가 아무리 정책을 쏟아 부어도 민간이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한편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 고용을 늘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미흡하다. 이 같은 구조가 지속된다면 잠재성장률 저하와 사회불안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