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제 법안을 놓고 노동계와 재계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아 결국 `총파업`이라는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다. 특히 주 5일제 법안에 이어 화물연대, 기아자동차 등이 파업의 조짐을 보이는 등 노사가 곳곳에서 대립하는 가운데 정부가 9월초께 파업을 제한하고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사관계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노사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주5일제 입법에 대해 이제는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한부 파업 돌입한 노동계= 대화와 타협에 의한 주 5일제 도입이 사실상 물 건너갈 양상이다. 재계는 정부안 자체가 이미 절충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노동계는 임금삭감 없는 주 5일제를 요구하면서 갈등만 빚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20일 정부안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노동계는 총파업을 운운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양 노총은 18일 오후부터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한 뒤 19일 오전에는 한국노총, 오후에는 민주노총이 각각 현재 임단협이 진행 중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단병호 민주노총위원장과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주 5일제 안은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희생시키고 임금ㆍ휴일 등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국회가 예정대로 정부안을 강행처리하면 총파업 등 전체 노동자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가 총파업이라며 엄포를 놓고 있지만 상당수의 사업장이 이미 임단협을 체결했기 때문에 올 하투에서 대규모 사업장 등에서 보여준 파업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8일과 19일 저녁에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수준에 그쳐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가 예상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세 수위높이는 재계=현대자동차와 금속노조 등의 사업장에서 노동계에게 유리한 임단협을 체결하자 재계는 노동계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안 자체가 노사 절충안인데 환노위에서 정부안을 또 손질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며 “경제혼란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정부안을 수정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의 주 5일제 파업에 대해서 박 회장은 “(정부와 기업이) 파업을 무서워 해서 오늘날 이런 상황이 초래됐다”며 “며칠 파업하는 것으로 우리 경제가 결단나는 것이 아닌 만큼 불법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태 경총 상무도 “주5일제 정부안 조속 처리와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은 재계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특히 양대노총의 연대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무단이탈 등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도 “주5일제 정부안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이어서 추가 논의는 필요도 없고 실익도 없다”며 “파업 때문에 재계 안이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호기자, 조영주기자 chamgi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