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의 '불법 정치활동'에 대해 검찰이 전면 재수사에 나선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불법 정치활동을 한 혐의가 있는 이들 단체 조합원 292명의 수사기록을 영등포경찰서에서 넘겨받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들 조합원은 정당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의 신분으로 민노당에 입당, 당비를 납부하거나 불법으로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단체 조합원 286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민노당 계좌로 5,800만여원을 입금한 사실을 적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조항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민노당에 가입한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다는 단서가 확보돼 있는 만큼 수사를 사실상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