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인식을 개개인에게 심어 문화 콘텐츠 산업이 튼튼히 자랄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할 것입니다. 적어도 3년 이내에는 한국이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촌(57)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최근 정부의 저작권 보호 관련 정책에 관한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불법복제 근절 및 저작권 보호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온라인 저작권법 강화는 물론 오프라인상 단속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교육 홍보 강화의 일환으로 대학과 중ㆍ고교 교육자들을 만날 때마다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을 당부한다”며 “그 결과 올 하반기부터 고려대ㆍ영남대 등 주요 대학에서 저작권 교양 교과목을 개설ㆍ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 장관은 “특히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교육 기회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임기 내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우리 문화콘텐츠가 아시아, 특히 중국에서 심각하게 저작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고 판단해 중국ㆍ태국 등에 해외 카피라이트센터를 개소하는 현지 지원체계도 구축했다. 유 장관은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와 저작권 보호 및 문화 콘텐츠 수출과 관련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우리 것을 지키는 것과 함께 타국의 문화 콘텐츠를 보호하려는 노력도 반드시 병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지나친 단속으로 이용자 편의가 고려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해 “단속과 병행해 ‘프리 사이트’ 구축 등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겠다”면서도 “하지만 문화 콘텐츠 산업의 피해가 막대한 만큼 당분간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에 무게중심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