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盧대통령 `특강정치` 언제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강의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점심을 겸해 열리는 특강은 순시차 방문한 현장에서부터 인터넷을 통한 화상 조회까지 장소를 가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강의 대상도 실국장급 간부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세무관서장, 관리직 여성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특강이 국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을 직접 대면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 참여정부가 앞에 내세우고 있는 개혁의 저변을 넓히려는 구상을 실천하는 자리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국정 관리나 개혁 마인드를 설파하기보다는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을 필두로 공무원 줄서기를 강요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국정 비전 공유 = 노대통령의 특강이 시작된 것은 지난 4월17일. 3급(국장급)이상 공직자들과의 인터넷 조회였다. 지난 5월에는 차관급 공직자 특강과 전남대 특강이 있었고 참여정부 100일을 넘긴 6월 들어서는 무려 8차례의 특별 강연이 있었다. 평균 일주일에 두 번정도씩의 강행군이다. 노 대통령은 릴레이 특강을 통해 국정철학과 비전을 설명하고 공무원들에게 개혁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자율적 개혁과 대국민서비스기관으로의 탈바꿈도 주문했다. 그러나 특강의 줄기인 개혁주체론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말들이 많다. 국정철학을 밝히고 이해를 넓히려는 시도는 좋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줄세우기 논란 = 노대통령은 지난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특강에서 "각 부처내에 공식, 비공식 개혁주체세력을 만들겠다"면서 `개혁주체세력론`논란에 불씨를 지폈다. 그러자 한나라당이 발끈했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노 대통령이 공무원 줄세우기를 강요하고 정치중립성을 위배하는 위헌적 내용의 강연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이는 공무원 조직 안에 노사모와 같은 `노사공`을 만들고, 홍위병처럼 `노위병`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줄세우기 논란과 함께 실무급 공무원들을 직접 불러들임으로써 총리이하 각부처장ㆍ차관 및 지자체장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고 있다는 시스템적 오류로 문제라는 얘기도 나온다. ◇쌍방간 대화의 한계 = 특강시간에 공무원들과의 대화순서가 있으나 유명무실하게 넘어감으로써 일방통행식 교육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불평도 있다. 중앙부처의 한 간부는 “노대통령이 특강을 통해 공무원들의 생각을 바꾸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난센스”라고 말하고 “주입식 강의보다는 다양한 공무원들의 생각을 수렴하는 게 국정 리더십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짜피 자리가 마련된 바에야 특강의 목적인 국정철학과 비전의 공유를 위해 쌍방향 대화채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달 초에는 특별히 예정된 특강이 없으나 7월중순부터 다시 재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노대통령의 특강이 당분간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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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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