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일상적 국정운영은 국무총리가 관장하겠지만 공무원들의 자세와 각오를 다잡는 일에는 앞으로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바닷모래 등 골재파동과 ‘세녹스’ 사태, 자동차 번호판 개정 등이 정부의 정책적 고려가 미흡했던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로 꼽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장ㆍ차관급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사례분석 토론회’에서 “우리가 일등국가인지, 공무원이 일류인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진정한 의미의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본질적인 고민을 해달라”면서 “장관들이 앞장서야 하며 장관들이 앞장서지 않으면 공직사회의 변화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공무원에 대해 신뢰할 것은 신뢰하되 타성에 끌려가지 않도록 장관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새로운 과제, 아이디어, 지식, 정보를 끊임없이 던지면서 공직사회의 활력을 키워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토론회에서 “골재파동은 위기에 대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비가 부족했고 자동차 전국번호판 도입 논란은 번호판의 미적 측면을 도외시한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