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그의 첫 대외 공식 무대인 전국경제인연합회 제주 하계포럼에 참석,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그가 이날 내놓은 정책구상을 보면 한마디로 ‘그랜드 디자이너(Grand Designer)’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주요 경제현안뿐 아니라 사회ㆍ복지ㆍ노동ㆍ산업ㆍ중소기업 등 다른 사회부처 정책까지도 재경부가 의제를 설정, 주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피력한 것이다.
하계포럼 연설에서 권 부총리는 기업의 투자를 당부하면서 “정부도 시장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경제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재경부가 그 중심에 서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고용지원 서비스 선진화 부문에서도 재경부의 주도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권 부총리는 “효과가 적은 임금보조 등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갈 것”이라며 고용창출 효과가 적은 제도의 통ㆍ폐합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일자리 창출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일자리는 현재 여성부ㆍ중소기업청ㆍ기획예산처 등 수많은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권 부총리는 이를 한데 묶고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을 재경부 내에 갖추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 분야에서도 그는 “(중소기업이) 각종 지원을 받으면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없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원가만 높이는 부당한 렌트추구행위(Rent-seeking Behavior)는 철저히 차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중소기업 범위 재조정 여부를 위한 태스크포스가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 중심으로 하반기에 구성될 예정이다.
권 부총리는 취임사에서도 루스벨트 대통령을 예로 들면서 강력한 재경부론을 표방한 바 있다. 하지만 각 부처에 흩어진 정책권한을 권 부총리가 슬기롭게 조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