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수사 칼바람에 얼어붙은 여의도

박지원(오른쪽) 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이석현 민주당 의원과 기자간담회를 갖고‘청목회사건’과 관련, 여야 의원 11명의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영권기자

검찰발(發) 사정 한파가 정치권에 몰아치면서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에 대한 국회의 졸속ㆍ부실심사 및 처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8일부터 각 상임위를 열어 소관 새해 예산안 및 법안심사에 들어간다. 국회는 이번 연말 상임위 활동을 통해 4대강 사업, 복지예산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선 새해 예산안과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 감세법안,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등 산적한 쟁점 안건들을 다룬다. 이들 안건의 처리 시한은 앞으로 불과 한 달여밖에 안 남았을 정도로 촉박하다. 예산안의 경우 법정 처리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한 달도 채 남아 있지 않은데다 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심사도 예산안심사와 동시에 진행해 늦어도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다음달 9일까지는 마쳐야 한다. 그러나 연말 예산ㆍ입법국회가 초반부터 삐걱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대포폰' 논란 등으로 가뜩이나 긴장 상태에 있던 여야관계가 여야 의원 11명의 사무실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계기로 꽁꽁 얼어붙었다. 당장 한나라당은 이번주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SSM 규제법 중 하나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안을 단독 강행처리하기로 한 반면 민주당은 강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희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8일 만나 SSM 규제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지만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나라당은 검찰의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7일 "신중하지 못했다"는 공식 반응을 내놓은 데 이어 '당ㆍ정ㆍ청 9인 회동'을 갖고 파장과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당ㆍ정ㆍ청은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이 연말 예산안 및 입법안 처리에 악영향을 미칠지 않을까 부심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사태를 '검찰의 국회 말살'로 규정하고 야권연대를 통한 '장외투쟁' 검토 등 초강경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대포폰' 의혹을 덮고 강기정 의원의 발언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현역 의원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냐며 경계했다. ◇與 '당ㆍ정ㆍ청 9인 회동' 파장ㆍ대책 논의=한나라당 등 여권은 이날 당ㆍ정ㆍ청회의를 열어 대처 방안을 조율하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사실에 근거해 접근할 뜻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점을 들며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도 기본적으로는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던 의원의 지역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있다. 당ㆍ정ㆍ청회의에서 당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 등의 우려가 없는데도 무차별 압수수색을 한 것은 '과잉대응'이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내전략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직권상정 가능성까지 거론한 SSM 규제법안 역시 '검찰 압수수색'이라는 돌발변수를 만나면서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야권, 연대 통한 대대적 반격 움직임=민주당은 이날 검찰이 청목회(청원경찰친목협의회) 후원금 수사 과정에서 정당ㆍ정치활동 내용이 담긴 지역사무소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전체를 압수하는 등 정치사찰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포폰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혹은 특검을 요구하고 있으며 청목회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수사비리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까지 내놓았다. 이날 하루 종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숙의한 민주당은 8일부터는 자유선진당 등 야당과 연합해 여권을 압박할 계획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석현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대포폰'은 간 데 없고 후원회 포탄만 떨어졌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압수한 지역사무소 컴퓨터 본체에는 당원 대의원 명부와 각종 보고서, 정부 규탄대회 참석자 명단과 심지어 전 대통령 분양소 비용 등 지역위원회 정당ㆍ정치활동 등에 관한 모든 업무파일이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