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개발막게 도시기반시설등 함께 추진그동안 독립적으로 시행돼 온 서울시내 주택재개발 사업이 앞으로는 주변의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한 개선계획과 병행 추진된다.
서울시는 현재 단위구역별로 추진되면서 난개발 등 도시관리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주택재개발 사업을 앞으로는 구역지정 단계에서 주변 생활권 개선계획과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현재 주택재개발 사업이 주변 지역의 도시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구역단위에 독립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주변 지역 및 도시 전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데다 주민 발의에 의한 사업성 위주의 고층ㆍ고밀 개발로 인해 도시기반 시설에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주택재개발구역 지정단계에서 재개발구역 내의 기반시설뿐 아니라 주변 지역의 도시기반 시설 및 사회ㆍ문화시설, 생활편익 시설 등 도시 인프라 개선계획을 병행 검토하기로 했다.
또 주택재개발 사업은 현행대로 시행하면서 재개발구역밖의 생활권역에 필요한 도시 인프라는 도시개발 사업 등을 통해 설치,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재개발구역 지정 입안 때 동일 생활권역 내에 필요한 도로와 공원ㆍ학교ㆍ주차장 등 도시기반 시설 및 생활편익 시설도 종합적으로 검토, 구역지정 신청때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자치구에 시달했다.
또 주민 발의에 의한 사업성 위주의 구역지정을 지양하고 가급적 공공계획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지역 내 대학이나 대학원 등과 함께 추진하는 공공계획 내용에 생활권역의 개선계획을 병행 검토하도록 했다.
한영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