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계열로 단일화 주장정부가 30대 기업집단 지정제의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경련이 이 제도를 폐지하고 주채무계열제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16일 '재벌 규제 변천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와 주채무계열제 모두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는데다 경제력집중 억제라는 정책목표도 같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전경련은 두 제도는 지정대상과 규제내용등 여러면에서 중복되고 취지나 기대효과가 유사하다며 30대 기업집단 지정대상을 축소하기 보다는 아예 폐지하고 주채무계열로 단일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주채무계열제는 ▲ 금융기관과 기업간 자율계약에 의해 운영되고 ▲ 부채비율 제한등 정책성과 지표가 뚜렷하며 ▲ 도입 2년여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반면,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는 ▲ 기업에 대한 규제이고 ▲ 도입된지 14년이 지났으나 경제력 집중도등 성과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광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