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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효과는?
송대웅 의학전문기자 sdw@sed.co.kr
최근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에게 즉시 '화학적 거세' 징벌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과 신중을 기해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화학적 거세란 남성 성범죄자에게 남성호르몬(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을 인위적으로 투입, 성욕을 억제시키는 방법으로 스웨덴 등 일부 유럽 국가와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자의 재범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남성 성기능 관련 전문가인 비뇨기과 의사들은 성범죄자들이 공통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성욕을 갖고 있고 남성호르몬이 성욕에 가장 깊이 관여하는 만큼 화학적 거세가 어느정도 재범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다양한 상황과 조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예방 효과를 맹신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홍석 고려대 안산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경우 약물을 통해 성기능을 저하시킨다면 어느 정도 예방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본질적으로 죄의식에 대한 반성과 욕구 억제에 있어서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김태형 중앙대 용산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고환암으로 고환을 제거하는 ‘물리적 거세’를 받은 성인의 경우에도 성적 자극을 받으면 발기가 이뤄질 수 있다”며 “화학적 거세로 성범죄자들의 성욕을 줄일 수 있지만 성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방법은 아닌 만큼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를 폈다.
김 교수는 이어 “많은 사람들이 화학적 거세를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로 보지만 의학적 측면에서는 치료로 보는 관점도 있다”며 “화학적 거세제도 도입 문제를 단순히 범죄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좀 더 도덕적ㆍ의학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화학적 거세를 하면 남성호르몬 분비와 근육량ㆍ골밀도가 줄어드는 등 남성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고 여성형 유방이 생기며 우울증, 간기능 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약 복용을 멈추면 남성호르몬 수치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돼 성욕이 일시적으로 급증, 재발률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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