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발한 한 해가 좌절과 갈등 속에 저물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구태를 떨쳐버리고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는 이제 사라졌다. 오히려 불법 대선자금, 기업 비자금 등 과거 문제가 갈 길 바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잠재성장률을 7%대로 높이겠다는 공약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고, 이제는 실업증가, 투자 부진 등의 여파로 잠재성장률이 5%대에서 4%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마저 제기된다.
정국 경색은 경제에 더할 수 없는 부담을 주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특검 거부 철회를 유도하기 위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정쟁으로 새해 예산 심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 경제 현안이 뒷전으로 밀려나자 `정치 망국론(亡國論)`까지 등장하는 상황이다.
지금 세간의 모든 관심은 불법 대선자금 및 기업 비자금 수사에 쏠려 있다. 검찰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수사를 조기에 끝낼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수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칡덩굴처럼 마구 얽힌 기업 비자금이 하나씩 새로운 꼬리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는 삼성, 오늘은 현대 식으로 특정 대기업 그룹의 비자금 수사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자 재계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LG카드 정상화 문제는 계속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LG카드가 자금을 제2금융권 채무 상환에 사용하자 채권단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자 유치 등 LG카드의 정상화 방안이 이른 시일 내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금융시장은 카드채 문제로 다시 한번 요동칠 것으로 우려된다.
선진국 경기 호전 등에 힘입어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투자, 내수 등은 계속 죽을 쑤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1일 11월 수출입실적을 발표한다. 11월에도 정보통신(IT) 관련 품목 등을 중심으로 수출은 계속 호조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은 4일 3분기 가계신용동향을 발표한다. 2분기와 마찬가지로 3분기에도 신용카드 구매, 현금대출 등 가계 자금 수요는 다소 주춤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은은 같은 날 11월 기업경기조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출과는 달리 내수가 여전히 부진한 탓에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도 그리 나아졌을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
정부와 부안주민들간의 대화가 좀처럼 타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자 정부는 다시 적극적인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 산자부는 2일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한 심포지엄을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홍보를 통해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의 안전성을 널리 알릴 방침이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