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안에 국내 상업용 부동산과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사업에 국민연금 기금 5조~7조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중장기기금운용마스터플랜기획단(단장 이필상 고려대 교수)은 28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기획단은 조만간 공청회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확정한 뒤 내년 1월께 보건복지부에 이를 건의, 향후 기금운용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5년 뒤인 오는 2009년까지 국내 상업용 부동산 및 SOC에 5년 후 기금 규모의 2%에 해당하는 5조~7조원 안팎을 투자하고 해외 부동산 및 SOC에 1% 수준인 2조~3조원 가량을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국내시장 규모와 시장에 미칠 충격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전략을 제시하면서 초기에는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 재량권의 상당 부분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간접투자 위주로 실시하도록 했다.
투자규모의 경우 1단계(2004~2005년)에는 기금 총액의 1% 이내, 2단계(2006~2009년) 3% 이내, 3단계(2010~2014년) 5% 이내 등 단계별로 늘려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서울 중심의 오피스에 우선 투자한 뒤 2단계에서는 상업용 소매시설 등으로 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3단계에서는 국내 상업용 부동산 전반에 투자할 것을 권했다.
기획단의 분석에 따르면 2009년 우량 오피스와 상업용 소매시설, 산업시설, 물류시설, 수익성 임대아파트 등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국내 규모는 40조~50조원 안팎에 달한다. 따라서 기획단의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10% 가량을 국민연금에서 투자하게 되는 셈이다.
주식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 기획단은 주요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의 찬반투표에 참석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내놓았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요 안건을 제출하거나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문위원인 박상수 경희대 교수는 “원칙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는 가입자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한편 국내기업의 지배구조를 보다 책임있고 투명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기획단은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과 공공 임대주택 등에 대한 공공투자를 위해 기금의 1%를 배정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민간투자자 자격이나 복지사업 운영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