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는 만큼 보인다] 잠재성장률과 성장동력 확충

연말이면 한국은행과 정부 및 주요 경제 관련 연구기관들은 새해 경제전망치를 내놓는다. 현재까지 발표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대부분 4%대 후반에서 5%대 초반 수준이다. 그런데 곧 출범할 새 정부는 규제완화로 기업의 투자확대를 이끌어낼 경우 성장률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소득도 올라가 국민들의 생활이 보다 윤택해지기 때문에 이는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 하지만 높은 성장에 따른 수요증가를 공급측면에서 제대로 받쳐주지 못할 경우 물가상승 압력 또한 커진다. 이때 성장률은 물론 한 나라의 경제가 일정기간 중 달성한 실제성장률이다. 그렇다면 물가상승을 피하면서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방법은 없을까. 바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도달할 수 있는 최대의 성장률로 앞서 언급한 실제성장률과는 구별된다. 잠재성장률이 올라가면 실제성장률이 올라가도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을 피할 수 있으니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성장률과 달리 실현되지 않은 성장률인 잠재성장률은 어떻게 측정할까.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 중 하나가 생산의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노동투입량ㆍ자본투입량 및 생산성 수준(기술)을 측정해 그 나라가 물가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산출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산출한 지난 2000~2006년 중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4%대 후반 수준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주요 기관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바로 잠재성장률 수준 또는 이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의 6%대 중반 수준에 비하면 크게 낮아졌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것은 노동자본 생산성의 성장기여도가 모두 낮아진 데 기인한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부작용 없이 한 단계 높은 성장을 이루려면 이들 생산요소들의 잠재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높여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 성장동력을 확충하려면 먼저 각종 규제 등을 과감히 완화해 실질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잠재성장률 저하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투자부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투자확대는 성장동력 확충에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는 신성장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해야 한다. 또한 노동 부문에서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출산율 저하, 고령화 등에 대응해 여성이나 고령자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생산성 향상 노력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은 물론 금융산업 등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류시스템 등 경제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배가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고유가 지속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은 높아지는 반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영향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이와 같은 거친 파도를 뚫고 안정적인 항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