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열린우리당에 보고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의 골자는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재정안정책은 더 내고 덜 받는 당초 방안에서 완화 지금보다는 많이 내지만 당초 개혁방안보다는 덜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전환한 것이다.
정부는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기 전에 올해 안에 어떻게 해서든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실마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지방선거가 끝나자 마자 서둘러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의 골자는 노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 중 중저소득층 45%에게 매달 8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국고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한나라당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했던 ‘기초연금제’ 아이디어를 대폭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는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게 연금가입자 평균임금의 20%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액이 △오는 2010년에 16만5,000원 △2015년 20만2,000원으로 계속 늘어난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은 재정수요가 너무 많은 방안”이라며 현재 65세 이상 노인 2~3%에게만 주고 있는 경로연금(3만5000~5만원)의 수령자를 약간 늘리고 지급액은 2011년까지 10만원으로 늘려주는 ‘효도연금제안’을 대안으로 냈었다.
재정안정을 위해서도 보험료율을 현행 월소득의 9%에서 12~13%로 올리고 급여수준은 생애평균소득의 60%에서 40%로 내리자는 안을 냈다.
야당은 물론 여당조차 보험료를 대폭 올리는 기존 개정안(보험료율 15.9%, 지급수준 50%)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이를 덜 내고 덜 받는 쪽으로 바꿔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에 대해서도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단체ㆍ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치 중립적’ 상설기구를 만들겠다는 안도 내놨다.
그러나 정치권 등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논의의 활성화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특히 선거참패 직후 ‘정계개편론’까지 대두되고 있고 절충적 성격 때문에 정치적 타결만을 위한 어중간한 타협 수라는 비판도 흘러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