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부 '3不정책' 정면충돌
서울대 이어 사립대총장協도 폐지 요구…교육부 "절대불가" 입장…갈등 증폭될듯
이재용 기자 jylee@sed.co.kr
서울대에 이어 사립대 총장들도 '3불정책'(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금지)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 교육인적자원부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3불정책을 절대 폐지할 수 없으며 대학들이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어서 대학과의 갈등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대학들은 3불정책 폐지를 정치권에도 건의할 계획이어서 3불정책이 올 대선정국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국 158개 사립대 총장들로 구성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22일 오전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대학 경쟁력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인 3불정책을 폐지해줄 것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대학 학생선발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3불정책을 재고할 때가 됐다"며 "교육시장도 개방되고 경쟁이 더욱 심해지는데 우리만 이런 제도를 고집한다면 국제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립대총장협의회는 3불정책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5월4일 전체 총회를 거쳐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도 "3불정책은 대학 경쟁력 확보에 암초 같은 존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불정책에 대해 "대학의 본질적 자율권을 명백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계속해서 3불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광조 교육부 차관보는 이날 "3불정책은 헌법에 규정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0여년의 경험에서 나온 최소한의 사회적 규약"이라며 "앞으로도 3불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3불정책을 어기는 대학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한 모든 제재수단을 동원해 확실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구체적으로 기여입학제는 금전적 대가와 대학입학 기회를 교환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고교등급제는 중ㆍ고교 서열화 및 과열 진학경쟁을 조장하며 본고사는 고교 교육과정 파행과 사교육 팽창 등의 폐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7/03/22 1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