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정책금리가 4년6개월 만에 역전될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9일 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 유력시되면서 미국 정책금리(3.50%)가 지난 200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한국 금리(3.25%)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미 양국간 정책금리가 역전되더라도 경기회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1일 금리인상을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은 금통위의 콜금리 조정 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압력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 급등을 잡고 시중 부동자금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런 가운데 한미간 정책금리의 역전현상으로 자본의 이탈현상이 나타날 경우 콜금리 인상 압박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채권시장에서는 이미 하반기 경기회복과 FOMC의 금리인상을 반영,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4%대 중반으로 치솟는 과열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5월과 6월 두달간 해외 중장기채권 순매입액이 30억달러 이상에 달하고 상반기 전체로 해외 중장기채권 순매입 규모가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도 미간 지표금리 역전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경기가 확연한 회복 분위기로 접어들 때까지 금리를 동결한다는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금통위의 한 위원은 “해외로 자금이 본격 유출되려면 양국간 금리격차가 1.5%포인트 벌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율 및 거래비용 등을 감안할 때 1.5%포인트 차이는 나야 자금이 외국으로 유출된다는 것. 한은측은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에 있어서도 가격 급등이 특정지역에 국한된 문제라면 통화정책을 동원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신현경 KR선물 연구원은 “한미 정책금리 역전은 99년 9월부터 2001년 4월 사이에 이미 경험했던 일”이라며 “미국채 10년물과 국고채 10년물 사이의 역전까지 75bp 가량의 여유가 있는데다 비용을 감안하면 여유 폭은 더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현수 삼성경제연구소 박사도 “설비투자가 살아나지 않은 가운데 가계부채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 상당한 위험을 안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