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안없는 정책비판 경제에 치명타"

"대안없는 정책비판 경제에 치명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대안 없이 정책비판에 나서면 경제에 치명타를 안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민단체(NGO) 대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선진경제 시스템 구축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NGO들이비판에 앞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부총리는 "정부 나름대로도 경제 회복에 모든 노력을 다 했지만 미흡한 점이없지 않았다"며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는 시민단체와의 협력과 조율을 바탕으로하고 있으므로 NGO와 끊임 없는 대화를 통해 정책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NGO는 우리 경제의 '소금'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세를 구가하려면 시민단체들의 협조가 필수"이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부총리는 지난 1.4분기 성장률에 대해 "당초 예상에 못미쳤으나 내용면에서는 질적 향상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는 "작년 4.4분기 성장률 3.3% 가운데 2.6%는 재고 덕분에 이뤄진 것"이라며 "지난해 4.4분기 성장률은 실질적으로 0.3%에 그쳤으나 올 1.4분기에는 재고가 마이너스 0.1% 성장을 기록, 실질 성장률이 2.8%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그간 부채부담으로 인해 부진을 면치 못하던 가계와 민간의 소비가 올해 들어 조금씩 활발한 모습을 띠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경제전망에 대해 "2.4분기 들어 경제가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현재 추진 중인 각종 국책사업을 잘 챙기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면하반기부터는 성장세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든 정부부처는 정책의 입안과 추진에 있어 경제 성장세를 거스르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맞춰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한 부총리는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홍 공동체의식 개혁 국민운동협의회 대표와 김성훈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대표,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 9개 시민단체 대표가 참석했으며 재경부에서는 박병원 차관보와 김경호 홍보관리관, 조원동 정책기획관 등이 배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준구 기자 입력시간 : 2005/05/2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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