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5일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육아수당을 상위30%를 제외한 전체 영아로 확대하는 등의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대책’이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여론에 시달리자 여당이 부랴부랴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야당의 무상급식 공약으로 30대 여성 유권자로부터 외면 받은 당으로선 이번 정책의 수요자인 30대 여성들의 반응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육아수당 대상을 0∼2세 영아로 확대하고, 차상위계층 아동뿐 아니라 상위 30%를 제외한 전체 영아에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갖기 좋은 환경을 위해 차상위계층 아동 중 0∼1세에게 월 10만원씩 지원되는 제도의 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현재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금액은 적어도 그것을 대폭 올려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대표는 "국공립 보육시설 교사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월 80만원의 정말 열악한 수준의 보수를 받는 민간 보육시설 교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정부의 저출산 발표 후 정책 수요자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인 데 따른 대응이다.
당에서는 보육수당 확대와 함께 결혼 장려차원에서 서민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요건(3,000만원)을 없애는 방안과, 다자녀가구 우선주택공급비율을 3%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안 대표가 말한 저출산 대책 내용은 이미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전되어 있다”면서“앞으로 내년 예산에 추가로 반영할 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이르면 16일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