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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월 1일] 금융안전망 구축에 합의한 G20 재무회의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인천에서 개최된 주요20개국(G20) 재무차관ㆍ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를 위한 준비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서 거둔 의미 있는 성과는 우리가 서울 정상회담에서 주된 의제로 제안하고자 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국제금융기구 개혁 문제와 관련, 올 4월까지 세계은행(WB) 투표권의 최소 3%를 개발도상국에,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 지분의 최소 5%를 내년 1월까지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이다. 이로써 금융기구 개혁 문제는 11월 서울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관측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금융안전망 구축에 대해서는 아직 국가 간에 의견 차이가 커 추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회의에서 의사소통과 정보 공개 등에 대해 국제공조가 절실하다는 데는 의견이 모아졌으나 비용 증가 등의 문제로 구체적인 결론을 내는 데 선진국들이 소극적이었다.
출구전략의 국제공조 문제 역시 원론적으로는 이견이 없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율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상에 이어 미국도 재할인율 인상에 나서는 등 G2를 중심으로 출구전략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출구전략을 일률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조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위기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국제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올해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주최국인 우리나라의 역할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다자 간 통화스와프시스템 구축이나 최종 대부자로서의 IMF의 역할을 적극 확대하는 등 국제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설득력 있는 제안과 합의 도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송도회의를 통해 파악한 각국의 입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G20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어젠다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