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ㆍ9 주택시장안정대책'에 이어 후속조치를 마련하기로 한 것은 넘치는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일시에 몰려 앞으로 경제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당장 농산물ㆍ유가ㆍ주택가격 급등이 물가안정을 위협하는 최대 복병으로 등장한데다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꺼질 경우 그 후유증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특히 서민ㆍ중산층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국민의 정부가 임기 마감을 앞두고 이들에 주름살을 준다는 비판도 후속대책 마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기 억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점도 바로 이런 맥락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총체적이고 강력한 억제대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 내에 8ㆍ9 대책보다 강도 높은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 넓게 형성돼 있다"며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보다 한 차원 높은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이를 뒷받침했다. 전문가들은 세무조사와 제도보완 외에 금리인상과 재산세ㆍ양도세 등 세제개편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현 여부도 주목된다.
◇2차 자금출처 조사 앞당겨 실시
통합 세무조사인 자금출처 조사가 조만간 실시된다. 이는 국세청이 2차조사 여부는 1차조사의 성과 등을 감안해 결정하겠다는 지난 22일 1차조사 계획 발표 때보다 앞당겨진 것으로 강남 지역에서 촉발된 아파트값 상승이 강북과 경기도 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다음달로 예정된 기준시가 재조정을 위해 수집한 아파트 시세동향과 소득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그러나 1차조사에만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차조사 범위는 1차보다 다소 작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아파트가격 안정에 중점
'8ㆍ9 주택시장안정대책'의 후속조치는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시장 안정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가 26일 주공ㆍ토공 합동으로 서울 강남, 분당, 일산 등 수도권 11개 지역의 거래동향을 점검한 결과 8ㆍ9 대책 이후 전체 아파트 거래는 30% 줄고 은마 등 강남권 일부 아파트의 호가도 하락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 아파트시장은 분당 등의 아파트가격이 일주일새 1,000만원 이상 오르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후속조치에서 35개 시군 중 25개 시를 청약과열지구로 지정해 주상복합ㆍ오피스텔의 공개청약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화순 경기도 주택과장은 "경기 지역의 주택청약 과열현상이 이어질 경우 용인ㆍ남양주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무분별한 재건축을 억제하기 위해 재건축 구역지정제도 등을 도입해 재건축 기준과 절차를 강화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안을 이번주 중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토지시장도 고강도 대책
정부는 아파트시장에서 시작된 부동산투기 바람이 토지시장으로 옮겨 붙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시행한다. 건교부는 우선 토지가격 상승 움직임이 분명한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포함한 서울 9개 구와 경제특구 추진지역을 포함한 인천 중구ㆍ서구ㆍ연수구 등 3개 구를 토지거래동향감시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 지역은 2주 간격으로 가격동향ㆍ거래증감ㆍ외지인 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받는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토지거래 전산망을 가동, 수도권 지역과 제주도에서 지난해 이후 2회 이상 토지매입자를 대상으로 단기간 전매 등 투기 혐의자를 파악하고 국세청에 통보, 자금출처 및 탈세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조사대상자는 13만명에 달한다"며 "이들 가운데 다른 지역 토지를 매입한 외지인, 나대지 매입자, 과다 매입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또 고속철 천안역사 인근 지역인 천안시와 아산신도시 배후지역인 아산시 지역을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4월 천안시 백석동ㆍ불당동ㆍ쌍용동과 아산시 배방면ㆍ탕정면ㆍ음봉면 중 11개 리(里)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녹지지역의 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의 규모를 현행 330㎡에서 200㎡로 대폭 강화한다.
권구찬기자
이학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