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은 1일 국가보안법 등 ‘3대 개혁입법’과 행정수도 후속대책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즉각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여 향후 정국 운영이 그리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임 의장은 이날 임시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정기국회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거나 결론을 내지 못했던 국가보안법, 진실과 화해법(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개혁 입법들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후속대책과 관련, 임 의장은 “우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후속대책을 확정 짓고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균형 발전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수도권을 동북아 금융ㆍ국제 비즈니스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조속히 확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교육개혁 문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공립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단순한 통ㆍ폐합 보다는 대학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 지역사회와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공립대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경쟁력 있고 고용창출 효과도 큰 정보통신 산업을 활성화시켜 경제회복의 계기로 만들겠다”며 “제2의 정보통신산업 활성화는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 콘텐츠 산업의 성장도 동반해 벤처 부흥의 시대를 열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임 의장은 ▦중소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 제정 ▦혁신형 중소기업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60% 이상 지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처리, 고령사회 기본법과 고령친화사업 육성법 제정 ▦에너지 기본법 제정 및 국가에너지위원회 구성 등 입법 계획도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임 의장의 개혁입법 처리 입장이 정쟁을 촉발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근혜 대표는 “중요한 것은 정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야 경제가 잘 될 수 있다”며 “기업과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여옥 대변인이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