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시대의 새로운 리더십] 북핵 폐기위해 직접 협상 나설듯
■ 한반도 정책은취임 100일내 특사 파견 일괄 타결 시도 가능성오바마 "韓 입지강화" 밝혀 동맹토대 변화없을듯
홍병문 기자 hbm@sed.co.kr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20일(현지시간) 출범을 앞두고 한반도의 눈과 귀는 세계 정치의 중심인 워싱턴에 쏠려 있다. 변화를 전면에 내세운 오바마 정부가 어떤 한반도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는 한반도 정책에서 현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자신만의 색깔을 내기 위한 노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는 한반도 정책에서 부시 행정부가 집권 초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아붙이며 강경책을 썼던 것과 달리 북한과의 직접 협상 등 적극적인 개입정책으로 전환할 공산이 크다.
한반도 이슈에서 최대 관심사인 북핵 문제의 경우 오바마는 좌초 위기에 몰린 북핵 협상을 일단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일각에서 6자 회담 역할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지만 오바마는 당분간은 북핵 협상을 이끌어가는 기본 틀로 6자 회담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가 대선과정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정권인수팀도 “북한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기 위해 터프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던 만큼 오바마 취임 100일 내 대북특사가 파견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오바마의 특사파견이 성사되면 북핵 문제를 비롯해 북미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직접적인 대북정책의 구체적 내용으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 미사일ㆍ인권 문제, 북미 관계 개선, 경제지원 등을 일괄 타결하는 빅딜이 논의될 수 있다는 낙관론을 내놓고 있다.
북한이 북미 관계 정상화 같은 당근만 챙기고 핵무기는 계속 유지하려 고집하면 오바마 행정부의 태도가 강경하게 돌아설 수 있다. 이 경우 클린턴 행정부 때 검토됐던 북핵시설 정밀타격 등의 강수가 동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바마 신행정부와 우리 정부와의 동맹관계 변화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당장 한미 동맹의 토대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당선인은 “부시 행정부가 한국의 입지를 왜소화시켰다”면서 “우리 정부의 발언권을 강화시켜주겠다”고 밝힌 적도 있는 만큼 이명박 정부와는 대북 문제, 한반도 이슈에서 적극적인 조율에 나설 수 있다.
반면 한국의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오바마 당선인은 “한미 동맹을 공유가치와 상호이익의 토대에서 세워야 한다”고 밝힌 만큼 우리 정부의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해올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아프간 지역에서 군경요원 교육훈련 및 경제적 지원 등 많은 기여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우리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부시 행정부 시절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합사령부 해체,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주한미군사령부 개편 등의 현안은 큰 원칙에서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크다.
물론 오바마와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성향 차이가 큰 탓에 과거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때 노출됐던 보수적인 부시 행정부와의 불협화음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외교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오바마 정부와 실리적인 조화를 이룰 것을 주문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미묘한 정책변화 흐름을 잘 파악해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한미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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