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尹국방 구하기’
여야 지도부 29일 오찬회동해임 건의안 발의속 유임방침 대국민 서한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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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국방 해임건의안 국회법따라 처리 합의
노무현 대통령이 '윤광웅 국방장관 구하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노 대통령은 28일 대국민 서한을 통해 윤광웅 국방부 장관의 유임방침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면서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이날 저녁에는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함께하면서 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윤 장관 해임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의 설득을 위해 29일 여야 지도부와의 청와대 오찬을 제의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이 '윤 장관 지키기'에 이처럼 집착하는 이유는 표면상으로는 해사 출신의 윤 장관이 국방개혁의 적임자이고 당장 대체인물도 마땅치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윤 장관 해임이 부적절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인사에 관한 한 '이번에 밀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노 대통령의 서한에서는 이 같은 인식이 곳곳에 배여 있다. 노 대통령은 "해임건의가 정치적으로 남용될 경우 대통령도 각료도 안정된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고민과 망설임을 오기정치로 몰아붙이기 전에 야당이 너무 자주 해임건의를 꺼내는 것은 아닌지 다 함께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야당이 반대하면 정부와 여당은 아무 것도 알 수 없다"고 강조한 뒤 "정부가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국민 서한은 한나라당의 윤 장관 해임건의안을 계기로 인사문제는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소신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노 대통령의 의지표명으로 받아들여진다. 청와대가 이날 '보은인사' 논란을 빚고 있는 이재용 전 대구 남구청장을 새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고 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정면돌파는 오는 8월26일로 집권 후반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이 여론과 정치권에 의해 흔들린다면 '조기 레임덕'을 부를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정국의 중심은 청와대에서 여권 주자로 급격히 쏠리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인사를 비롯한 국정의 무게중심이 흔들림 없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의 최근 국정 인식은 비단 인사만 국한될 것 같지는 않다. 참여정부가 내세운 국정과제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에서도 청와대로의 쏠림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입력시간 : 2005/06/28 1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