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사업·내수진작 초점
당정 새해예산안 협의 착수…이달말 최종안 확정
6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예산 및 2005년도 예산안 논의를 위한 보건복지 당정협의에 이석현(왼쪽에서 두번째) 보건복지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홍인기기자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본격적인 내년 예산안 협의에 들어갔다. 우리당은 6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각 부처별로 당정협의를 갖고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고 최종 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우리당은 이번 협의를 통해 하반기 내수부진 등 경기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하고 당의 공약사항을 최대한 예산에 반영한다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정책조정위의 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내수 부진이 지속될 징후를 보일 경우 이에 따른 예산 배정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주 당정협의에서 홍재형 정책위원장이 정부의 안이한 경제인식을 강력하게 성토한 만큼 이 같은 당정간의 의견차이가 구체적으로 예산에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거리다.
홍재형 정책위원장은 “예산을 첫 단계부터 심의할 수 있는 것은 여당의 특권이자 의무”라면서 “각 상임위에서 우리당의 공약 중점과제가 잘 반영되었는지 점검하고 구체적인 세부사업까지 세심하게 심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 당정협의는 예년과 여러모로 다르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처음으로 부처별 한도가 적용됨에 따라 부처별 애로사항을 단지 듣기만 하던 자리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사업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리당은 한 발짝 나아가 사업의 필요성을 따져본 뒤 부처별로 배정된 예산 규모를 직접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계획이다. 예산에 목을 매는 각 부처 입장에선 그만큼 당의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책위 관계자는 “경기대응적 예산 편성과 민생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두겠다”면서 “이 같은 당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정부와 협의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당은 하반기에도 내수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등 경기상황이 극히 불투명하다는 점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중소기업 지원대책이나 청년 일자리 제공, 사회소외계층 지원 등 경기 침체에 따른 단기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해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대책은 곧바로 총선공약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당은 ▦재래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노인 복지 등 공약사항을 최대한 예산에 담겠다는 계획이라 해당부처와의 씨름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여기다 의원들이 지역구 표심을 의식해 지역공약까지 들이민다면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당은 부처별 연쇄협의를 거쳐 예산안의 윤곽이 드러나면 이달 말 각 정조위원장 등이 모인 가운데 정책위 회의를 통해 당의 입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5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결특위 상설화방안의 향배도 주목된다. 만약 예결특위가 상설화된다면 이 같은 당정협의도 사실상 헛수고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
한편 내년도 각 부처의 예산요구규모는 지난해보다 5.0% 증가한 195조3,000억원이며 기금을 합한 전체 요구규모는 499조9,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정상범 기자 ssang@sed.co.kr
입력시간 : 2004-07-06 1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