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2차 5개년 계획 "年 8~9% 질적 성장할것"

중국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12차 5개년계획(2011~2015년) 기간에 성장구조의 질적 전환에 나서면서 연평균 8~9%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중국의 긴축설에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지만 실제 중국이 긴축에 돌입한다 해도 단기적인 충격은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안정된 고속성장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다만 중국이 안정적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적절히 통제해야 하고 수출에서 내수로의 전환, 철강 등 기존 과잉산업의 구조조정 등 질적 전환 성공 여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의 장쥔쿼 발전연구센터 발전전략부장은 "12ㆍ5계획 기간에 정부는 과거의 양적성장 위주에서 벗어나 경제구조의 질적 변화를 위해 감속성장을 용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말로 끝나는 제11차 5개년계획(2006~2010년) 성장률 예상치인 10%대보다 1~2%포인트가량 줄어든 수치다. 중국 정부는 최근 들어 투자 및 수출 주도형 경제에서 벗어나 국민소득 증대 등을 통한 내수 활성화 및 신생에너지 등 신동력산업과 서비스시장 확대를 유도해 지속 가능한 안정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말로 끝나는 제11차 5개년계획 동안 중국의 성장률은 1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두자릿수 고속성장은 석탄ㆍ시멘트ㆍ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에 대한 양적투자 확대 등에 기인한 바 크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올 들어 친환경적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할 기반을 마련하고 기존 저효율ㆍ노동집약적 산업을 축소하기 위해 성정부별로 전력 사용에 제한을 둠으로써 저효율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있다. 류밍캉 은행감독위원장은 최근 "해외 수요가 줄어들면서 중국 내부의 경제구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외부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과거와 같은 초고속성장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위안화 절상에 따른 수출 감소, 물가 앙등 등 당면한 경제 현안들이 경제구조의 질적 전환 과정에서 넘어야 할 과제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례로 인플레이션 급등을 주도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 앙등이 이상기후에 따른 수급 불안에다 투기세력의 가세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 정부가 농민소득 향상을 위해 농산물 가격을 정상화시키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정정길 농촌경제연구원 베이징사무소 대표는 "중국 정부가 서민에 끼치는 물가의 민감성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고 있지만 농민소득 향상을 위해 장기적으로 농산물 가격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중국은 고속성장과 함께 인플레이션을 어떻게든 잡기 위해 농산물 등을 강력히 통제해왔는데 이 같은 고삐를 올 들어 조금 느슨하게 한 측면이 있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그룹은 이번주 보고서에서 중국의 성장률이 2010년대 중반으로 가면서 8%대로 낮아지고 2027~2030년에는 5%로 하강할 것으로 내다봤다. 로버트 수바라만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자본과 노동효율성이 제고되지 않을 경우 중국 경제는 향후 10년간 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감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