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가 신묘년 한해 화두(話頭)로 치유와 변화, 약자 보호를 내세웠다.
대법원은 올 한해 ‘국민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재판’이라는 화두를 전면에 걸었고 지난해 스폰서 검사 파문 등으로 홍역을 치렀던 법무부는 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31일 밝힌 신년사를 통해 "사법부는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치료하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재판다운 재판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치유의 덕목을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이 신묘년 화두 가운데 하나로 치유를 내세운 것은 지난해 사건사고로 조용할 날이 없었던 법조계의 모습을 자성하는 측면이 강하다.
법원은 지난해 국민적 관심사였던 사형제, 무기징역형제 합헌여부 등 굵직한 사안 등을 두고 심사 숙고해야만 했다. 여기에 검찰의 민간인 사찰 수사와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이슈를 놓고도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만 했다.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법원은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킨 사건들에 대한 엄숙한 심판으로 국민들의 상처와 실망을 어루만져 주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법원장은 특히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이 감동하는 사법부를 만들어 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치유와 함께 희망의 메시지도 강조했다.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까지 몰린 법무부로서는 국민적 상처에 대한 반성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변화’라는 과제를 함께 제시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스스로를 낮추고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나 서민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아픔을 덜어줘야 한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권위적인 자세를 버리고, 법무행정 전반에 걸쳐 과거의 관행, 매너리즘에서 탈피해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 나가자"며 조직 운영방식 및 검찰 수사방식의 개선과 재범방지 위주의 교정행정 정착, 회식문화 개선 등도 제언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확립,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 등에 힘써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고 세계적인 선진 헌법재판기관으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