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앞길에 악재가 줄줄이 대기중이라는 사실은 올해에도 경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특히 가파른 상승곡선을 타고 있거나 급등이 우려되는 원자재와 환율은 우리 경제를 `나홀로`지탱하고 있는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기에 `고용없는 성장`으로 내수회복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원자재상승에 환율까지 겹쳐 경제 갈수록 암운=작년 3월 걸프전 이후 안정세를 보여온 국제유가는 최근 배럴당 35달러선에 육박하며 10개월여만에 최고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원유 뿐만 아니라 금과 구리, 철광석, 알미늄 등 국제원자재가격도 지난 98년 이후 5년만에 최고 치다. 전반적인 공산품 가격인상과 제조업 가격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특히 자본력이 취약하고 경기영향을 많이 타는 중소기업들은 이 같은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경우 조업중단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사상 최고의 호황을 구가중인 조선업계마저 최근의 후판가격인상으로 경쟁력약화와 수익성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환율은 더욱 큰 파괴력을 가진 잠재위험으로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이 달러화 하락을 방치함에 따라 세계 주요국의 통화가치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음에도 원화만 상대적 약세를 보여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의 외국인 주식 순매수가 급증한 것도 외국인들이 원화 급등에 따른 환차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가 올해 경제운용의 중점을 일자리 창출에 두기로 했음에도 날이 갈수록 고용여건은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일자리 4만개가 없어진 데 이어 새해들어서도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고용없는 성장`을 경고하고 나서는 등 고실업에 대한 우려는 조금도 가시지 않고 있다. 실업여건이 나아지지 않는 한 내수침체도 계속될 전망이다.
◇자생적 대응 능력 키워야=반복되는 시장개입은 당장 단 맛이 날지 몰라도 시장 참가자들의 저항력을 크게 떨어뜨리게 마련이다. 나홀로 경제를 견인하는 수출 역시 언제까지 정부의 고환율 온실에서 화초처럼 자랄 수 없는 노릇이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수출호조가 내수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유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마땅한 정책수단이 없는 게 사실이다”며 “예정된 예산집행을 가급적 빨리 시행하고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는 IT 투자확대 유도하고 금융시장안정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의 원화절상은 수출호조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시장원리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고 개입하더라도 최소 수준으로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거시지표가 안정돼 있다고 하지만 여건은 불리한 쪽으로 흐르는 것 같다”며 “특히 원화가치 급등시 수출둔화는 물론 환차익 실현을 위한 외국인의 주식 매도로 주가 하락까지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