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분양권 전매 전면금지" 더 강경

김학송(오른쪽 두번째)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위 위원장이 20일 국회 기자실에서 분양권 전매금지와 공공 부문 아파트 후분양제 실시 등을 골자로하는‘부동산안정 정책대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여야가 부동산대책을 놓고 본격 경쟁을 펼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지난 6일부터 매주 당정협의를 통해 부동산대책을 가다듬고 있고 한나라당은 20일 당내 부동산대책특위에서 논의된 정책대안을 내놓았다. 양당 부동산정책의 골자는 공급을 늘리고 세금을 무겁게 매긴다는 것. 큰 방향이 비슷하다는 얘기다.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양당의 정책에 유사점이 많은 것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위험 경고가 연속적으로 나오는데다 실제 정책에 동원할 수 있는 수단도 많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각론에서는 차이점이 많아 치열한 정책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은 보유세 강화, 중대형 공급확대, 공공 부문의 역할확대를 기조로 매주 당정간 정책협의회를 열어 부동산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오는 8월 말을 목표로 ‘헌법개정만큼 바꾸기 힘든’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의 대책들이 흘러나온다. 판교 공영개발, 분양원가 공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확대, 보유세 증가율 상한선 폐지, 토지공개념 부분 부활 등 각론만으로도 커다란 파장이 예상되는 정책들이 거론되고 있다. 우리당이 정부와 정책을 조율하는 사이 한나라당은 20일 당내 부동산대책특위를 통해 종합적인 정책대안을 내놓았다. 아직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지도부와의 의견조율은 마친 상태다. 이날 공개된 부동산대책은 ▦분양권 전매 전면금지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공영개발 확대 ▦후분양제 전격 도입 ▦대규모 ‘렌털타운’ 조성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강화 등이다. 양당이 내놓은 대책 가운데 공통점이 많은 쪽은 공급확대 분야다. 아파트 공급확대와 관련,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현행 50%인 국민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낮추자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 수요가 몰리고 있는 중대형 평형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우리당은 전국적으로 공영개발 확대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한나라당도 ‘렌털타운’ 시범조성 등을 통해 임대주택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대까지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신도시 건설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당은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고 한나라당도 수도권 잠재 수요층을 유인할 수 있는 신도시 추가 건설을 선호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세제 분야에서는 총론만 유사할 뿐 각론에서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인다. 양당은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자는 데 이견이 없는 상태. 우리당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인상 상한선을 없애자는 안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과세기준은 그대로 두되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정책에 대해서도 우리당은 1주택 보유자라도 비싼 집에 대해서는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1주택 보유자는 현행대로 비과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한층 강경한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공공주택 건설시 원가를 상세하게 공시하고 공공택지 개발에 민간회사가 참여한 경우 택지 관련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개’가 아니라 ‘공시’를 의무화해 법적인 책임까지 지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당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규모의 아파트에 대해 원가연동제를 적용하는 수준에서 원가공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