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자산관리公 도덕적해이 심각"
회수한 공적자금 4,837억 운영비로 사용…대우건설 매각주간사 선정 특혜 의혹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회수한 공적자금을 공사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대우 계열사 매각 주간사 선정과정에 특정 업체를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자산관리공사를 비판했다.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은 "공사가 5조원 상당의 무담보채권을 공적자금을 사용해 헐값인 2,332억원에 인수했지만 이를 다시 863억원에 되팔아 공적자금 기금에 1,469억원의 결손을 안겨줬다"고 지적한 뒤 "또 올 8월 말까지 회수한 공적자금 4,937억원을 전액 공사의 이윤으로 처리, 공사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공사는 지난해) 계약직원간 입사시기별 임금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처우개선을 시행한다는 목적으로 98년부터 2000년에 입사한 직원 514명에게 8억6,000만원을 일괄 일시 지급했다"며 "급여를 소급해서 일괄 일시 지급한 예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모럴해저드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도 "97년에 3,158만원이던 정규직 평균 연봉이 2003년에는 6,034만원으로 6년 동안 91.1%나 폭증했다"며 "업무처리 미숙,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대우건설 주간사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표를 내부 직원들이 특정 주간사가 선정에 유리하도록 임의로 조작, 당초 평가표에는 시티그룹-삼성증권 컨소시엄이 1위였던 것을 골드만삭스-LG투자증권 컨소시엄이 1위가 되도록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대우건설 매각 주간사 선정과정을 담은 CCTV 화면에 따르면 실제 입찰접수 시간과 접수대장에 기록된 시간이 다른 것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문학진 열린우리당 의원은 "법무법인 대륙으로부터 법률자문까지 받으면서 접수시간을 조작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가세했다.
신학용 우리당 의원은 매각이 추진 중인 대우종합기계와 관련, "두산, 효성, 팬택ㆍ대우종기 우리사주조합 컨소시엄이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면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면서 "자산관리공사 사장이 특정업체에 대해 자금력을 문제삼은 것은 매각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질타했다.
전용호 기자 chamgil@sed.co.kr
입력시간 : 2004-10-08 1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