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대두된 지방재정 위기의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 해결책은 부자감세 철회”라며 정부의 감세 철회를 촉구했다.
백원우 민주당 제1정조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부자감세로 인해 지방재정 수입이 5년간 총 18조6천억원 감소했다. 지방재정의 위기는 첫째로 여기에서부터 온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며 “지방세수로 직원들 인건비도 못 주는 지자체가 24곳에 달하고 지난해보다 예산을 감액해 편성하는 곳도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백 위원장은 동시에 지방권력의 일당 독주를 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단체장과 의회가 서로 견제가 이뤄졌다면 과연 시장이 호화 청사 건립 등에 허튼 돈을 쓰도록 놔뒀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지방재정 위기 대책으로 이 밖에도 ▦지방교부세율 및 지방교육재정교부율 각각 1%포인트 인상 ▦3년간 한시적 지방재정 지원용 목적예비비 편성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 인상 ▦주민참여예산제 의무화를 요구했다.
정부가 지방재정 대책으로 내놓은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에 대해 백 위원장은 “세수 전체를 늘리는 게 아니라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특히 지방소비세는 서울과 수도권도 지원하게 돼 있어 지역간 경제적 불균형이 심한 현실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생활필수품의 가격정보공개가 외려 요금 인상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쓰인다”고 비판하며 “▦전기료 ▦도시가스료 ▦열차운임 ▦광역상수도료 ▦도로통행료 ▦우편요금 등 정보가 공개된 공공요금 모두 요금을 거둬 얻는 총수입이 원가에도 못 미친다고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 의장은 “공개된 가격정보는 모두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객관성이 없다”며 “공급자인 공공기관과 소비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가격을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