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兆원대 추경 편성 추진
적자국채 발행 눈덩이,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가 만질수록 커지고 있다. 당초 기껏해야 3조~4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여당측의 예상은 한 달도 채 안돼 5조원으로 늘어나버렸다.
추경 규모가 얼마가 되든간에 세수(稅收)가 모자라기 때문에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재정수지도 덩달아 나빠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재정에 대해 너무 둔감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예산안 편성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추경의 규모와 방법 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강봉균 정책기획위원회 수석부의장은 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올해 세수부족 예상분에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추가 재정지출 소요를 감안하면 5조원이 넘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 수석부의장은 “지난해에 4조3,000억원의 세수부족이 생겼는데도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 세입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올해도 경기가 나빠 4조원 가까운 세수결함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추경 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원내대표도 “내년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하려면 재정이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을 하지 않되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병영문화 개선 등에 국한해 추가로 지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들은 지난달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상황 점검 및 정책협의회를 열어 추경 편성을 논의할 당시 여당의 핵심 인사가 “(추경 규모가) 5조원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3조~4조원 수준이 적정하다고 본다”고 말했던 것과 사뭇 다르다. 처음부터 세수부족에 대한 추계가 잘못된 것인지, 경제상황이 그 사이 더 나빠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어찌 됐든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될 경우 올해 추경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발행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면 적자국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월등히 낫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적자국채 발행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점에 정작 문제가 있다는 점을 민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세수부족 보전용 적자국채는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8년 9조7,000억원 규모로 처음 발행된 후 매년 2조~5조원 규모로 발행된 바 있다. 올해와 내년 역시 부족한 일반회계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각각 5조7,000억원 및 5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올 1ㆍ4분기 세수부족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적자국채는 5조7,000억원+추경 5조원 등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정해방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은 “아직까지 5조원이라는 추경 규모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8월 세입추계 등이 끝난 오는 9월에나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처는 추경예산을 모두 국채로 발행할지 여부도 좀더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08년까지 재정수지 적자를 줄이고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便홱？
박형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다른 재원이 없다면 70~80% 가량은 국채 발행으로 이뤄질 것으로 봐야 한다”며 “올해 4%대의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도 균형재정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중장기 재정수지 악화는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5/08/11 1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