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위협땐 쇠고기수입 즉각 중단"
李대통령 밝혀…韓총리 "국민건강 최우선" 8일 담화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우선적으로 수입을 중지할 것이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이날 국회 청문회에서 "앞으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설령 (한미) 상호무역상 마찰이 생기더라도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앞두고 광우병 등 안전성에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는 정부가 한미 간 협상보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미국 측의 반발로 통상 마찰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첫 시도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일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쇠고기 개방으로 인해 국민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으나 국민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며 "어떠한 것도 국민의 생명과 바꿀 수는 없으며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다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곳이 낙농업 등 농업 분야"라면서 "그러나 여기에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고 길을 찾아야 하며 길을 찾을 수 있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쇠고기 협상 청문회에서는 쇠고기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야당 측은 수입협상 타결 과정에서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질의가 쏟아졌다. 조경태 통합민주당 의원은 이날 우리 정부가 지난해 4월9일 베르나르 발라 국제수역사무소(OIE) 사무총장에게 보낸 의견서를 통해 미국의 광우병 위험등급 상향 조정에 부정적 견해를 표시했다고 공개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의견서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 캐나다의 광우병 위험도를 기존의 '미확인 등급'에서 '통제된 등급'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OIE 조치에 대해 "통제된 광우병 (BSE) 위험국으로 잠정 평가된 미국과 캐나다의 BSE 방역조치 중 일부는 OIE의 관련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